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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39

토지이음 -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정보 조회 사이트 토지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는 토지이용정보 규제정보서비스인 Luris가 있으며 Luris사이트가 통합되어 4월 30일부터 토지 이음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한다고 합니다. 토지 이음 서비스 -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법원 경매나 투자를 위해서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정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 사건을 예로 들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5756 사건으로 제주 애월에 위치한 대지가 경매로 나 온상태로 토지에 별도의 건물이나 부속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 경매 사건에 나온 소재지 주소로 토지이음에서 정보 조회를.. 2021. 4. 7.
청약과열지역 규제지역정보 (21년4월기준)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주담대 규제 및 세금, 청약 조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과열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약과열지역란? 청약과열지역이란 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조건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만 설정된다고 합니다.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 분양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초과 직전 2개월 동안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1 초과 직전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 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 2. 청약과열.. 2021. 4. 6.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정보(21년4월기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일부지역에선 엄청난 집값상승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막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21년 4월 기준으로 어떠한곳이 현재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했더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곳을 포함하며,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감소한 지역도 포함하여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도입된 계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2002년 월드컵 당시 월드컵경기장 근처의 땅의 대규모 투기가 발생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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