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는 토지이용정보 규제정보서비스인 Luris가 있으며 Luris사이트가 통합되어 4월 30일부터 토지 이음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한다고 합니다.
토지 이음 서비스 -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법원 경매나 투자를 위해서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정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 사건을 예로 들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5756 사건으로 제주 애월에 위치한 대지가 경매로 나 온상태로 토지에 별도의 건물이나 부속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 경매 사건에 나온 소재지 주소로 토지이음에서 정보 조회를 해보면 작년 기준 공시지가가 나 오고 그 옆에 연도별 보기를 누르면 각 년도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경매에 입찰 가격에 참고할 수 있고 실거래 가격과 차이 정도를 판단하여 거래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토지 이음 서비스 - 토지이용계획 정보 제공
두 번째 정보로는 토지 규제 정보 및 토지 이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아래 항목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 주소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그 아래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른 조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찾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세부사항 정보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타 제공 정보
토지 이음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한 규제 등을 열람할 수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블로그에 설명하기는 어렵고 기타 열람 가능 정보로는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간편 해당 페이지 왼쪽 하단 사이드바에서 관련 정보를 통해 간편하게 공시지가, 토지 이력, 건축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정보는 다른 경매사건의 주소 조회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도로도 토지를 검색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을 클릭하여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면 위 항목들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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