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39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내용 정리 9.8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별공급 사각지대 관련 내용 및 현행 특별공급 기준 (1) 특별공급 사각지대 (2) 현행 특별공급 기준은? 2.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제도 개선 내용 제도 개선 예상 적용일 및 개인 의견 1. 특별공급 사각지대 관련 내용 및 현행 특별공급 기준 (1) 특별공급 사각지대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출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주거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무자녀인 경우엔 사실상 가점에서 밀려 당첨되는 건 거의 힘들고 실제 신혼부부 중 1자녀의 경우에도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포기할.. 2021. 9. 12. 정비예정구역의 법적 선정 및 해제 기준 각 지자체별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및 해제 설정 시 법적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도정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 법규는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선정 법적 기준 정비사업 유형별 법적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와 추가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견경종비조례 제4조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또는 무허가 주택 20% 이상 ㉡ 호수밀도 70호/ha 이상 .. 2021. 6. 14. 도시개발조합 - 조합설립의 인가 도시개발법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의 내용 중에서도 도시개발조합 관련 법규를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관련 내용으로 조합 설립의 인가 및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설립의 인가 (1) 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하랑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2) 변경인가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인가신청시 동의요건 조합 설립의.. 2021. 6. 1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는 원칙적 시행자와 환지방식의 시행자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의 시행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적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법 제11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을 정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정부출연기관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2021. 5. 31.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