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는 원칙적 시행자와 환지방식의 시행자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의 시행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적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법 제11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을 정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정부출연기관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2021.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