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본 포스팅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국토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분리한 지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 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이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의 분류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2021.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