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되었고 변경되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 내용
기존은 5단계로 관리하던 거리두기 격상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하였고 단계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적용과 비 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변경된 4단계 개편안 기준(전국 2000명 이상)으로 현행 변경 전(3단계 전국 800명)의 약 2배 이상 기준입니다. 1단계 거리두기 내용을 보면 개편 적용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지만 거의 코로나 이전 시절의 생활과 차이 없을 정도로 제한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정리
1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등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음.
2단계 지역에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 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지만, 다만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및 행사가 금지 (수도권은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 금지 7.1~14)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발표 내용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금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닌 2주간(7.1~14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지만 사적 모임은 8인이 아닌 6인으로 이행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고 충남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7.1~14일)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대전. 세종지역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 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를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제주도만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으로 하지만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합니다. 그 외 지역은 8인까지 제한하는 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3. 방역수칙 조정 방안
①일부 조정안에 따르면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여부 관련 내용은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
②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정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③ 관계 부처,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1단 계시 6㎡당 1명-> 4㎡당 1명,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8㎡당 1명 -> 6㎡당 1명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를 허용한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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